공무원 수 늘리면 결국 규제 늘어

공무원 수 늘리면 결국 규제 늘어

商議, 기업환경 개선 건의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은 최초의 정부다." "공무원 수 증가는 규제비용을 초래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재계가 참여정부의 `큰 정부적 규제철학`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내며 시장경제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외국과 비교해 공정하지 못한 룰과 과도한 규제, 규제시스템 낙후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현 정부 규제철학의 근본적 반성과 규제 방식의 획기적 변경 등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모았다. 대한상의는 "참여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와 `신뢰받는 정부`를 지향해 규제개혁의 근본철학인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은 최초의 정부로서 시장중심적 규제정책 추진에 근원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한상의는 특히 "공무원 수 증가는 규제총량의 동반적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규제비용을 초래하고 규제와 개입 증가를 불러와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재정지출 및 세금 증가를 초래해 민간투자와 소비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1998년과 1999년 기존 규제 일제 정비로 대폭 감소했던 규제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 대한상의는 현재 정부 규제 방식이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이라는 포지티브 방식을 택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민간에 대한 불신을 전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제 방식은 시장경쟁을 억제하고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무시해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접근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룰 조성`과 `글로벌시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규제개혁시스템 선진화` 등 3대 전략 과제와 52개 세부 과제를 담은 건의문을 작성해 이를 각 정당 정책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외국 경쟁 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포천지가 발표한 2006년 글로벌 500대 기업의 평균 자산은 8조7000억원이지만 국내 대기업집단과 출총제 중핵 기업 지정 기준은 자산 2조원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대기업에 대해 국내 시각에서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한의는 금산분리 정책,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방어 장치 미비 등 그동안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국내 기업을 역차별할 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현재 종업원이 법을 위반할 경우 회사나 회사 대표까지 관리책임을 함께 물어 처벌하는 내용의 양벌조항이 담긴 법률이 환경 노동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약 300개에 달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양벌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