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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과연 문제가 없을까..

2007. 11. 14. 23:22 | Posted by 이누이트
그렇다고 과연 문제가 없을까..
늘려야하는 부서는 늘려야 하겠고 쓸데없이 비대해지거나 일이 중복되는 부서는 축소하거나 통폐합을 하여야 합니다.

관점마다 틀리겠지만 국정홍보처나 총리실, 여성가족부는 대폭 축소해야할 조직입니다.
국정홍보처에서 정부가 하는 일들을 국민에게 보다 소상히 알리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겠지만 인원이 많이 필요한 조직은 아닙니다.
또한 총리실의 경우에도 기사화되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찬의원이 총리로 취임하면서 총리실 몸집이 부쩍 커졌고 2003년말 389명에 불과하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인원이 이해찬총리취임하면서 591명(2004년말)로 증가하였습니다. 파견인원을 제외하고도 2003년말과 비교해 315명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실세총리가 들어오면 총리실몸집이 부풀려져왔던 게 관행처럼 이루어 지다시피하였고 그렇다고 해서 실제 인원이 느는 만큼 일을 제대로 할수 있는것도 아니며 그만큼 갑자기 일이 늘어나는것도 아닙니다. 교육이나 경찰공무원의 증가와는 다른얘기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부에서 확대개편된 부서인데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정책을 이관받아 신설된 부서입니다. 이관 받은 업무는 건강가정 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 그리고 영유아 보육업무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많은 일을 하고 실제 여성들을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는것도 알지만 이곳에서 하는
일이 다른 부처,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와 중복되는 일들이 많으며 또 인원이 약 200여명 가량 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보다 사람이 많은것 같습니다.




공무원 인력의 증가는 달리 생각하면 국민들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필요한 인력을 늘려야 하고 필요없는 조직은 없애거나 줄여야 하는데, 늘리는건 쉽고 줄이는게 어렵다보니 문제가 되겠죠... 언론이 비판한 공무원수 증가분의 상당부분은 복지혜택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들도 더 늘려주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사를 읽고 참여정부에 대해 실망하였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 보고서 어느정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물론 100% 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정말 언론이 공무원 증원에 대해 비판하려면 자세한 내막을 감춰두고 숫자놀음만 할게 아니라 필요없는 부서의 통폐합을 얘기해야 옳습니다.

그것만 잘해도 공무원수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