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지만 비효율적인 참여정부

크지만 비효율적인 참여정부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재정학회가 그제 '차기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세미나에서 4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재정지출 개혁,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 공공개혁과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 실현, 자립적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재정 개혁 등이다. 핵심은, 차기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라는 것이다. 바꿔 말 하면 참여정부는 '크지만 비효율적인 정부'라는 얘기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참여정부가 공무원 수 증가, 행정조직 확대, 민영화 중단 등으로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했다.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시장은 활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분배와 평등을 정부가 개입해 이루려함으로써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를 부추긴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세계는 지금 공공 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일본은 공무원 정원 5% 이상 감축, 10개 부처 축소에 나섰다. 프랑스는 최근 내년부터 공무원이 퇴직하면 일부는 충원하지 않는 등 공무원 수를 줄이고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는 등의 공공부문 개혁안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멀릴 갈 것도 없이 지방정부인 서울시도 2010년까지 공무원 1300명을 감축하겠다고 한 마당이다. 참여 정부는 거꾸로다. 행정자치부는 얼마 전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558차례의 정부 부처별 조직 개편을 통해 공무원 5만7529명이 늘어났다고 했다. 공무원 인건비는 이 사이 무려 5조 원이나 많아졌다. 하지만 정부 효율성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의 정부 효율성 순위가 55개국 가운데 31위라고 했다. 이게 참여정부가 자랑하는 '혁신'의 실체다. 참여정부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면서 ‘할 일은 하는 정부’를 만들어왔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고개를 외로 젓는다. 그러니 언제까지고 '제식구들끼리'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라고 자찬할 일이 아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혁신'에 나서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