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서도 공무원 자동적으로 증원

2011년까지 매년 1만명 안팎씩 더 뽑기로

`늘어나는 공무원, 참여정부가 끝이 아니다?` 정권 말 정부의 몸집 불리기가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실상 공무원 인력 증원은 올해가 끝이 아니라는 데 더 문제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중기인력운영계획을 통해 이미 2011년까지 대략적인 공무원 증원계획을 공개한 상황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만2317명의 공무원을 늘린 데 이어 △2008년 9317명 △2009년 1만239명 △2010년 1만185명 △2011년 9165명을 더 뽑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 증원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지난 4월 행자부는 "발표된 계획은 중장기 인력 운영을 위한 방향 내지 지침의 성격으로 구체적인 인력 증원 계획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기인력운영계획은 그 자체가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동하는 국가의 중기전략 중 일부라는 점에서 이 같은 증원 수치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예산처 역시 이 같은 계획을 참고해 2007~2011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무원 증원 수치가 재정운용계획상에 공개되지는 않겠지만 인건비 형식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의 인력증원계획대로 정부의 재정운용계획까지 확정될 경우 정권이 바뀐다 해도 2008년에는 정부조직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된다. 한 민간 재정전문가는 "증원 일변도로 잡힌 공무원 충원 계획에 대해서는 더 늦기 전에 구체적인 타당성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는 교사 경찰 등 사회복지와 서비스 관련 공무원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도 공무원 증원의 90%는 교사 등 서비스 인원이었다"며 "경제발전 과정에서 복지ㆍ서비스 부문 정부기능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획처 고위 간부는 설령 정권 교체로 정부조직을 줄인다 하더라도 공공부문이 가진 실업 완충기능을 감안할 때 급격한 인력 감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