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행자위 ‘비대한 정부’ 공방… “공무원 취직자리나 늘리는 고도비만 정부”

국회에서 18일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의 조직과 공무원 운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무원 숫자는 늘어났지만 정책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은 낮아졌다며 집중적으로 따졌다.

반면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늘어난 공무원 대부분이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방정부 공무원이며 나머지는 대민 서비스를 위한 불가피한 증원이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참여정부는 고도비만 정부”=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참여정부는 공무원을 취직자리를 늘리는 사회복지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과거에 총무처 조직국장 등은 얼마나 깐깐하게 나라 살림을 했는 줄 아느냐”고 질타했다. 안경률 유기준 의원은 “무분별하게 공무원들이 증원되고 있다”며 향후 증원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상위직급 공무원 증가에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김정권 의원은 “참여정부가 업무 경중에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상위직으로 올라가기 위해 항상 일정한 비율로 숫자를 늘리는 이른바 파킨슨법칙에 빠졌다”고 질책했다.

김기현 의원은 노무현 정권 들어 정무직의 장차관급 자리가 35개 늘고, 5개가 줄어 결과적으로 30개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처럼 상위 직급 숫자를 늘림에 따라 일하는 사람은 1명, 감독하는 사람은 10명이 됐다”면서 “이는 전체 행정의 동맥경화증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5·6공화국 때도 16만∼17만명의 인력증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증원을 잘 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각 부처 요구의 33% 수준에 그친 숫자”라며 “잣대와 기준을 갖고 부처와 (증원 숫자를 놓고)판판이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신당 “지방정부 공무원 증가가 더 문제”=신당 의원들은 공격 포인트를 지난해 5·31 지방선거 압승으로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대거 점령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맞췄다.

김부겸 의원은 “4년간 늘어난 공무원 정원 4만8000명 중 3만4000명은 지방정부가 증원하고 나머지 1만4000여명만 중앙정부에서 늘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의원은 “2002년부터 3년 동안 지방 공기업이 112개로 62%나 늘었고, 인원도 40% 가까이 증원됐다”며 지자체 증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당부했다.

이인영 의원은 증원된 공무원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 서비스 증원에 따른 것임을 적극 홍보하라고 정부측에 주문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데 필요한 교사,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늘어난 경찰, 소방공무원 등 불가피한 증원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해 논쟁을 벌이고 과감하게 사회적인 공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